국방부는 26일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작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드론이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부대가 활용하는 보편적 전투수단이 된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신속히 대폭 확충한다.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전력화를 추진한다. 또한 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적용한다.
다양한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이 배치될 것이며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2027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출력 레이저, 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 방산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장비도 적극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드론·대드론 전력 확보를 위해 획득체계 혁신도 진행한다. 유연하고 신속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민간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히 도입하거나,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와 연계해 전력화하는 등 기존 획득체계와 차별화된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공공분야 최대 수요자로서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교육용 드론 도입사업은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적용해 많은 국내 드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국산 드론의 대량·신속 생산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역시 추진한다.
군이 상용드론을 활용하면서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Blue-UAS(미국의 드론 인증체계)개념의 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은 우수한 민간 드론을 신속히 활용하고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드론 역량을 전군으로 확대하고 작전현장에 더욱 깊이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대의 보편적 작전이 될 것이며,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