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실질적으로 발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서명으로 양국 간 7월 합의 이후 두 달여간 지속된 실행 지연이 종료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기본 15% 관세를 적용하며, 자동차 및 부품 등 특정 분야에는 별도 관세 체계를 운영한다.
양국은 지난 7월22일 일본의 5500억달러(약 767조원) 대미 투자 약속을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무역합의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서 일본은 자동차 시장 개방과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등을 조건으로 기존 높은 관세율의 15% 상한선 적용을 확보했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양측은 관세 적용 방식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기존 미국이 일본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와 새로운 15% 기준의 관계에 대한 이견이 협정 발효를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실행을 위한 서명을 수개월간 유보해왔다.
업계에서는 "양국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조건을 놓고 세부 조율이 난항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서명이 실질적인 무역관계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