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유럽연합(EU)의 철강 무역규제 조치에 대응해 한국 철강 기업들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통상 총력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EU 철강 쿼터(TRQ)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브뤼셀 방문은 지난 5월 11일 이후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EU의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쿼터(TRQ)를 도입하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긴급 행보다.
산업부는 조치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과 실무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FTA를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이번 철강 조치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은 EU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인 만큼,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EU 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남은 기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지속하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안나 차배지니(Anna Cavazzini)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시저 루에나(César Luena)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회장 등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도 릴레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그간 규범 기반의 개방 무역을 옹호해 온 EU의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에 보호무역주의로의 선회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시장접근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한국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지 진출 철강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해 수출 차질 우려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민관은 함께 철강 쿼터 최대 확보 및 활용 방안, 대체시장 발굴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남은 기간 긴밀한 동향 공유를 요청했다.
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