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계획을 공식화하며 규제 명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4일(현지시간) SEC가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편에는 특정 조건을 지키면 규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 도입 가능성과 디지털 자산을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 검토가 포함됐다.

이는 SEC가 기존의 처벌 위주 접근법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 발행·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시장에 확실성을 제공하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앳킨스 SEC위원장은 또 “이번 규제 의제는 SEC에 새로운 날이 열렸음을 보여준다”며 “혁신과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는 새로운 초점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기존 정책을 뒤집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정책 개편이 시행될 경우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업계가 전통 금융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맞춤형 규칙을 줄곧 요구해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