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자 관련 차량 판매량 또한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전기차 판매국이었던 독일은 2023년 말 재정 문제로 보조금을 조기 폐지했다가 이듬해 수요가 전년 대비 27.4% 급감하며 선두 자리를 내줬다.
독일 정부는 2024년 7월 법인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도입했고, 올해 1월에는 구매·리스 관련 지원책을 부활시켰다.
영국도 2022년 6월 친환경 승용차 보조금을 폐지한 뒤 2024년 전기차 판매량 중 개인 구매 비중이 20%에 그치는 등 시장 침체를 겪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작년 7월 3만7000파운드(약 6510만원) 미만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를 되살렸다.
미국 역시 작년 9월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87만원)를 지원하던 혜택을 폐지했고, 그 결과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1%에 머물렀다.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2027년까지 30%, 2030년까지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최대 58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으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이 추가 지급돼 실질적인 최대 혜택은 68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6.9% 증가한 4만1293대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030년 420만대 보급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다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국내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수요 창출과 제조 기반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구매 보조금은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유용하지만, 근본적인 제조 경쟁력을 키우려면 EU의 산업 가속화법이나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에 버금가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