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오는 2030년까지 국방비로 약 280억파운드(한화 55조5000억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방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국방 투자 계획 발표를 수차례 연기했으며, 재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전략적 국방 재검토(SDR) 결과에 따라 재원 배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국방 투자 계획을 지난해 하반기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문제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리처드 나이턴 영국군 합참의장은 지난해 12월 말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만나 향후 4년간 국방부 예산이 약 280억파운드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나이턴 의장은 지난달 의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만으로는 군 장비 도입과 신규 투자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국방비를 2027년까지 2.6%, 2035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나이턴 의장은 특정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계연도부터 예산 초과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 투자 계획 지연으로 핵심 방산 계약들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노동조합 유나이트는 지난주 스타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가 이번 회계연도 내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의 잉글랜드 헬기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오나르도는 2024년 중형 헬기 프로그램을 수주했으나, 국방부는 향후 발표될 투자 계획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정부 전반에서 국방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스타머 총리가 직접 보좌진 회의를 주재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알렸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초기 자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장기 계약을 맺는 공공민간파트너십(PP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다국적 방위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재정준칙을 완화해 국방 재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